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외과계 개원가 살리기 일환으로 시작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시행 5년만에 종지부를 찍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종료키로 결정했다. 다만, 시범사업을 중단한 대신 외과계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키로 했다.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수술 전·후 교육상담 혹은 심층진찰시 별도의 상담 수가를 산정하는 사업. 지난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외과계 의원 1727개소가 참여했다.복지부는 14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올해말 종료키로 했다.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96%로 매우 높았지만 막상 외과계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저조해 시범사업 성과는 일부 질환에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일선 개원의들의 불만은 상담수가 산정을 받으려면 감당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에 대한 부담이 컸다. 실제로 시범사업 직후부터 계속해서 행정절차 간소화 요구가 지속됐지만 이는 보완하지 않는 채 5년간 사업을 진행됐다.의료 공급자인 일선 의료진으로부터 참여 동기를 이끌지 못하면서 결국 시범사업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기에 이르렀고, 올해를 끝으로 종료하게 됐다.정부 또한 참여기관과 청구 건수가 많지 않아 사업을 확대하더라도 전반적인 의료이용 패턴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의료공급자의 참여 동력이 없는 정책은 의료현장에서 지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외과계 상담수가는 정책 설계부터 잘못 됐다"면서 "차라리 수술이 필요한 모든 질환에 대해 상담료 수가를 마련, 청구코드가 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 폐지는 아쉽다"며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외과계 의사들의 행위료를 현실화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이어 "수십년간 잘못 꿰어진 단추가 상대가치제도이고 이를 바로 잡는 것인 교육상담료 정책보다 합리적인 대책"이라며 행위료 현실화를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외과계 의원 5곳 중 1곳만이 참여할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한 외과계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제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참여기관 추가 모집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제도의 효과 평가 작업에도 돌입했다. 정부의 최종 목표는 외과계 시범사업을 내과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신명희 사무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신명희 사무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외과계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 등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1465개 외과계 의원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35개 기관이 실제로 급여를 청구했다. 10곳 중 2곳에 불과한 성적인데,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해놓고 정작 급여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참여 기관 추가 모집에 나섰다. 신 사무관은 "시범사업을 한 지 1년이 됐는데 홍보가 약한 부분이 있었다. 사업 시행 이후 참여 의사를 표현한 곳도 있었다"며 "이번 모집 규모는 1000개 기관으로 보고 있는데 최소한 300~400곳 정도 추가 모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이어 "추가로 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는 만큼 기존에 사업에 들어와 있던 기관보다는 의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팀에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용역을 맡긴 상황. 연구를 통해 본사업을 갈 수 있을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 저수가 문제도 평가 연구에서 다룬다. 신명희 사무관은 "사업 참여 신청을 해놓고 80%에 달하는 외과계 의원이 급여를 청구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수가가 낮고, 행정 부담이 크다는 것이었다"며 "현장을 직접 가보니 의원은 5곳 중 4곳 이상이 의사가 직접 환자를 보면서 차트를 적고 청구까지 한다. 행정부담이 클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가는 다른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등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사업만 수가를 올리기는 곤란하다"며 "지난 1년의 시범사업 평가 과정에서 수가의 적정성을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상담을 통해 경험도가 좋아졌는지, 의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도 평가 대상이다. 신 사무관은 "지난 1년간 통계를 살펴보니 산부인과와 비뇨의학과, 안과 등 몇 개 질환은 실적이 많다"라며 "현재는 10개 진료과목의 15개 질환이 시범사업 대상인데 실제 효과를 보이는 질환은 본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사업으로 갈지 여부는 내년 하반기쯤 결정될 것"이라며 "내과계 시범사업까지 더해서 의원급 교육상담 사업으로 확대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외과계 의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사실상 전 외과 관련 진료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음달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참여 의원급 교육과정 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일 마감된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모집에 비뇨의학과와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등 전국 의원급 1349곳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당초 목표한 3000여곳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다. 복지부는 추가 모집을 확정하고 외과계 진료과 확대를 검토 중이다. 현재 교육상담 대상 질환은 항문양성질환(외과), 요로결석증(비뇨의학과), 전립선비대증(비뇨의학과), 어깨회전근개파열(정형외과), 무릎인공관절(정형외과), 하지정맥류(외과, 흉부외과), 척추협착(신경외과), 자궁내막선증식증(산부인과), 자궁의 평활근종(산부인과) 등 6개 진료과 9개 질환이다. 복지부는 안과와 이비인후과, 성형외과(급여 시술), 마취통증의학과 등에 교육상담 질환을 요청한 상태다. 교육상담 시범사업의 경우, 진찰료와 별도의 초진 2만 4000원과 재진 1만 6000원 시범수가를 받는다. 외과계 모든 진료과를 대상으로 한 심층진료는 2만 4000원(1회 기준, 환자 본인부담 20%)의 시범수가를 적용한다. 심층진찰은 수술여부 및 치료방법 결정, 질병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설명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료로 진찰료와 중복 청구가 불가하다. 복지부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가 모집을 확정하고 안과 등 타 외과계 진료과 참여를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10월부터 심층진찰을 시작으로 외과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보장관리과(과장 고형우)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목표치와 큰 차이를 보여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현 6개 진료과에서 다른 외과계 진료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청 기관은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심층진찰은 15분, 교육상담은 초진 20분과 재진 15분으로 구분했다. 심층진찰 시범수가는 진찰료와 중복청구가 안되나 교육상담 시범수가는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심층진찰은 10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하고, 교육상담은 교육 프로토콜 등 해당 의사회 교육 일정에 따라 10월 중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